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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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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9:09:19, 조회 : 20, 추천 : 9 |
美, 원치 않는 팩스광고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금지법안
1. 개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Gray Davis는 원하지 않는 팩스광고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한 소위 불간섭(leave-us-alone)법률(Kehoe-Bowen bill)에 서명하였다. 보다 강력한 연방법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 불간섭법률을 통과시켰고, 따라서 기존의 원치 않는 팩스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안은 폐기된 것이다.
이번에 폐기된 주법에 의하면, 원치 않는 팩스광고를 보내는 자는 수신자가 원치 않을시 수신자목록에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연방법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팩스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팩스를 송부하기 전에 광고전송자가 이에 관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광고팩스전송금지 및 수신거부자목록 법안
이번에 같이 통과된 2개의 법안은 휴대폰이나 무선호출장치에 광고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텔레마켓팅업자를 위한 수신거부자목록(do-not-call list)에 수정을 가하는 내용이다. 휴대폰에 원치 않는 광고를 송부하는 것은 스팸메일과 같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된다. 팩스광고금지법안은 이전에도 2번이나 상사전문위원회 (Business and Professions Committee)에서 통과가 저지되었으나, 마침내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팩스광고업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항변하나, 수신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정크메일발송은 표현의 자유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신거부자목록 법안은, 텔레마켓팅업자가 검찰총장에게서 이 목록을 구입하도록 하고, 전화광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목록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텔레마켓팅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전화광고를 할 경우에는 $500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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