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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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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9:05:33, 조회 : 125, 추천 : 79 |
[칼럼] 부패 척결 위한 효율적 입법 필요(로리더 2024.7.11)
최근 청탁금지법(이하 모든 법률명은 약칭 사용)상 대통령 배우자의 선물수수행위가 처벌 가능한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대통령 배우자의 선물수수가 일정 기준 금지된 것은 맞지만, 법률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제의 중요 법원 중 하나이므로 규정의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문장 규정이 필요하다. 차제에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의 입법연혁을 보면 최초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 명칭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 제정, 2008년 부패방지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 폐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입법, 동법에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부위원장 3인 신설,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으로 이어진다.
‘부패’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방지 입법은 부패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법적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법률로 나뉘어 있어 국민들의 부패인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부패방지라는 명확한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청렴 등 추상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한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한바, 산재된 부패방지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입법하는 것이 부패방지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충실히 갖추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부패방지법제의 통합법으로의 개편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부패방지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여야 입장 차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철회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01년에 와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후 여러 차례 관련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관련 법률이 추가로 입법되는 등 효율적인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입법적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 등 각국의 입법례를 다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부패방지제도는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부패행위를 규율하지 않아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직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패행위를 규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단일화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ㆍ지자체ㆍ공공단체ㆍ기업ㆍ국민 등 모든 행위주체의 부패방지책무, 부패방지 기본원칙, 부패방지시책, 부패방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부패위험평가제도, 부패방지청 설치를 통한 강제조사권 부여, 내부감사 및 국민감사청구제도, 벌칙 등을 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부정부패 신고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직자의 윤리교육 강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방안이 빠짐없이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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