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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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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9:03:45, 조회 : 161, 추천 : 72 |
[칼럼] 인터넷법의 지도이념 파악해야(로리더 2024.7.1)
법규범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것은 그 지도이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법의 지도이념은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형법) 등이고, 사법의 지도이념은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등이다. 20세기에 와서는 공법도 사법도 아닌 ‘사회법’의 입법이 확대되었는데 그 지도이념은 사회적 약자보호 및 사회복지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날 21세기 인터넷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우리의 새로운 생활환경이 되었고, 이 공간을 규율하기 위한 법규범인 ‘인터넷법’의 입법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지도이념은 이른바 ‘인터넷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법은 인터넷공간에서 국민들의 비대면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이며, 그 지도이념은 인터넷 공간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회윤리 혹은 정의관념이어야 마땅하므로, 이를 ‘인터넷윤리’라고 지칭하는 것에 이의는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법의 지도이념인 인터넷윤리의 개념에는 어떠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인터넷공간은 철저히 비대면 및 익명적 공간이므로 이용자의 인간존엄성,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기 쉽다. 따라서 인터넷윤리에는 우선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과 법적용이 행해져야 하고, 환경권 보장 차원에서 쾌적한 인터넷환경 보장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 다양한 인권보장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준수가 필수이다.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자 헌법상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규정인 제21조는 제4항에서 타인의 권리와 명예,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의 침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행위 예컨대 모욕과 명예훼손, 혐오 발언 등 인격권 침해는 헌법상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청소년보호 또한 인터넷법의 강력한 지도이념이다. 예컨대 사이버음란물 유통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범죄이지만 전세계적으로는 합법인 나라가 많다.
하지만 음란물 중에서 청소년 성착취 음란물에 대해서만큼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루어링, 즉 청소년과 행하는 성매매교섭 관련 논의조차 법적으로 금지된다.
넷째, 오늘날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거래활동은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인터넷거래에서 사기피해를 당하거나, 소비자권리가 침해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쿨링오프, 즉 청약철회권 보장도 인터넷법의 중요한 지도이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이념을 대표하는 ‘정의’ 관념은 인터넷법의 지도이념에도 당연히 포섭된다. 정의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론, 헬무트콜의 보호적 정의론, 존 롤스의 분배적 정의론 등이 잘 알려져 있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컨대 인터넷법의 지도이념인 ‘인터넷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 그것이 법률상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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