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n
|
2024-11-07 09:01:47, 조회 : 127, 추천 : 67 |
[칼럼] 인공지능 법관 부분적 도입 검토해야 (로리더 2024.6.5)
최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의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초기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결과 가장 최근에 배포된 GPT 4.0 이상의 경우 사람이 쉽게 취득할 수 없는 고급정보를 순식간에 제공해 주어 많은 이용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인공지능에게 무엇이든 질문하면 정보가 제공되고 필요한 언어로 대화도 가능한 등 인공지능의 활용도는 무한한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요즘 AI 혁명기를 맞이한 것 같다. 아직도 인공지능앱을 이용해 보지 않았다면 어서 빨리 이용해 보기를 권한다.
다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너무 간단히 행할 경우 그 내용을 근거없이 꾸며서 대답하는 단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최대한 자세히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는 개인적으로는 Chat GPT 사용에 그치고 있지만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교육, 연구 등 모든 사회분야에 제한 없이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자의 입장에서 활용도를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을 법원 재판에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단순한 내용의 사건 또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량의 데이터로 학습만 제대로 시킨다면 충분히 오류없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인간이 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통상의 재판에 참작되어야 할 복잡한 정황과 정상 등 근거데이터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인공지능이 해석하기 어렵거나 심지어는 오류있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판사가 활약하는 세상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긴 나라는 타이완인 것 같다. 타이완 대법원이 최근 AI 양형정보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스템은 다량의 재판기록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추세와 양형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사안에서는 음주운전, 사기, 절도, 상해, 마약, 총기류 사건 등에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으로 여러 사안에 일치된 양형을 통해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과 함께 보편적 공평은 기할 수 있어 보이지만 개별사안의 특수성까지 고려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인공지능 법관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AI 시스템 판단에 법적 효력은 부여하지 않으며 판사가 실제로 판결을 선고할 때 인공지능 시스템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재판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선고받거나 사회적으로 불편부당한 판결을 접해본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다른 나라의 입법 여부만 눈치 보며 관련 법제 정립을 무작정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타이완의 최초 입법 사례를 참조하여, 다수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인공지능의 판단을 거치고 법관이 이를 참조하여 판결을 내리게 한다면 법관의 주관적 판결을 다소나마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정황이 뚜렷한 즉결심판이나 소액사건심판 등과 같은 소규모 민형사사건의 경우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지능 법관의 판결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