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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페이사기 주의해야 (2023.08.03)
정완  2023-09-25 19:36:36, 조회 : 110, 추천 : 43

[칼럼] 페이사기 주의해야 (정완 교수, 로리더 2023.08.03)

코비드 3년,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오늘날 사이버 중고거래시장이 크게 확산되어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중고거래시장이 보편화되었는데, 인터넷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중고거래 총액이 4조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4조 원으로 여섯 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인터넷에 중고거래사이트가 처음 생긴 것은 2003년 네이버카페에 오픈된 중고나라였는데 당시는 주로 PC기반 거래였다. 그러다가 2011년 번개장터와 헬로마켓이 오픈되었고, 2015년에는 현재 최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당근마켓이 오픈되었다. 이용자현황을 보면 1위는 당근마켓으로 이용자 수 1800만 명이 넘고, 2위는 번개장터로 300여만 명, 3위는 중고나라로 110여만 명 순이다. 누적가입자 수는 중고나라가 2500여만 명으로 1위이고, 주이용자는 중장년층이다.

당근마켓이 가장 늦은 주자이면서 최대 이용자를 보유하게 된 것은 전국거래중심의 중고나라와 달리, 지역단위 틈새시장과 젊은층 이용자를 공략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의 활성화로 종래 교차로, 벼룩시장 등 무가지가 사라지고 있다. 거래총액 기준은 중고나라가 5조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근마켓은 1조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당근마켓이 소액거래가 많은 반면, 중고나라는 비싼 물건의 거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고거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점도 많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중고거래가 금지된 물건을 거래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의 단점이 있지만, 특히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행법상 거래통장에서의 인출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중고거래사기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출정지 요청이 불가능하여 사기피해 방지가 어려우므로 법적 개선이 요망된다.

따라서 중고거래시 신원이 확실한 사람과 거래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비대면거래를 할 때는 사기당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때는 네이버페이 등 이른바 안심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단 송금을 하더라도 물건을 잘 받았으니 대금을 지급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결제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안심거래 혹은 안심결제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런데 안심거래에 이용되는 은행계정이 ‘페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 오히려 이를 파고든 사기가 늘고 있다. 예컨대 당근페이 사기는 당근마켓이 제공하는 당근페이라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사기로 당근페이로 결제하자마자 바로 매물이 사라져 사기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된다.

중고거래시장 최대이용자를 보유한 당근마켓이 마련한 당근페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를 안심결제 시스템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당근페이는 당근마켓이 결제편의를 위해 만든 단순결제시스템일 뿐 안심거래가 전혀 아니다. 이 때문에 당근페이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만 한다.

최근 당근마켓이 올해 안에 당근페이를 안심결제시스템으로 변경하여 당근마켓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며 공수표가 안 되도록 이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여 더 이상의 사기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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